인터넷에서 욕설, 처벌될까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편리함을 누리는

동시에 욕설, 폭언, 협박 등의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굴을 안 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온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

👉 댓글, 채팅 등을 통한 욕설 모욕

👉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

👉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이미지 전송

✅ 관련 법률과 처벌: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2. 형법 제283조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3.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사례:

인터넷 게임 중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욕설한 A씨

👉 당사자가 고소 하여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한 말 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 조건:

모욕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

특정성: 특정인을 지칭

했음이 드러나는 경우

✅ 간단한 정리:

인터넷에서 한 욕설과 협박은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가해자는 실형 및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일수록 존중과

배려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随着社交媒体和网络社区的

活跃，我们在享受便利的同时

也面临着辱骂、恶言威胁等

犯罪日益增多的问题

以为"反正看不到对方"

而随口说出的一句话

也会导致刑事处罚

✅ 容易引发问题的网络行为：

👉 通过评论、聊天、帖子

进行的辱骂或侮辱

👉 "弄死你"等威胁性言论

👉 向对方发送造成

性羞耻的言语或图片

✅ 相关法律与处罚：

1. 刑法第311条（侮辱罪）

1年以下有期徒刑或

200万韩元以下罚款

2. 刑法第283条（威胁罪）

3年以下有期徒刑或

500万韩元以下罚款

3. 性暴力犯罪处罚特例法第13条

（利用通讯媒介进行淫秽行为）

2年以下有期徒刑或

2000万韩元以下罚款

📌 真实案例：

在网络游戏中反复辱骂对方的A某

👉 被当事人起诉后判处罚款

即使是简单的一句话，对受害者

而言也可能是明确的犯罪行为

✅ 侮辱罪成立条件：

侮辱性：降低对方社会评价的言论

公开性：处于不特定多数可见的情形

特定性：明确指向特定对象

✅ 总结提醒：

如果认为"网络上的辱骂

和威胁不会被追究"

这种想法是十分危险的

受害者会遭受巨大精神痛苦

加害者可能面临实刑或罚金

越是看不见的空间

越需要尊重与关怀的语言

您的一句温暖话语或许

能成为他人巨大的力量！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