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특별 합법화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가 시행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 국내에서 바로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진출국 후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기존 비자가 F-4, H-2, F-1, F-3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바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비자(F-6, C-3-8 등)는

자진출국 후 중국에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Q. 동포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네. 다만 가족 모두가 합법화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사전심사와 합법화

심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사전심사: 신청서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임시 확인하는 절차

👉 합법화 심사: 건강진단서·교육이수증

등 서류를 정식 접수하여 최종 결정

Q. 사전심사 없이 바로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Q. 사전심사나 신청 과정에서

강제출국되는 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신청 가능 여부만 확인

할 뿐 강제출국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Q. 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는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아니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포함)

을 선고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최근 3년간 범칙금 합계가

700만 원 미만이면 개별 심사를

거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7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단기 비자(C-3 등)로 불법체류

중인데 국내에서 바로 장기체류

(F-4, H-2)를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장기체류 자격은

반드시 재외공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Q. 자진출국 후 비자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자진출국 확인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 중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합법화 후 취업이 가능한가요?
👉 F-4(재외동포): 

일부 제한 직종 제외하고 취업 가능
👉 H-2(방문취업):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 가능하고

이후 비취업 조건으로 1년씩 연장 가능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下面是关于法务部实施的

“同胞特例合法化”措施

常见问题与解答

Q. 哪些情况可以在韩国直接

获得居留资格，哪些需要自愿

出境后再申请签证？

👉 原有签证是 F-4、H-2

F-1、F-3的情况可以在

韩国直接重新获得签证

👉 其他签证（如 F-6、C-3-8等）

则需要先自愿出境然后

在中国申请新的签证

Q. 同胞的配偶和未成年子女

也可以一同成为合法化对象吗？

👉 可以，但家庭成员都必须

满足合法化审查的所有标准

Q. “事前审查”和“合法化审查”有什么区别？

👉 事前审查： 仅通过申请表临时

确认是否具备申请资格的预审程序

👉 合法化审查： 正式提交健康诊断书

教育结业证等所有必需文件后，

进行的最终审核决定。

Q. 可以不经过事前审查

直接去出入境事务所申请吗？

👉 不可以，必须先完成事前审查程序

Q. 在事前审查或申请过程中

会被强制遣送出境吗？

👉 不会，该过程仅用于确认

申请资格，不会采取强制出境措施

Q. 最近3年内被判处过禁锢（监禁）

以上的刑罚 还可以成为对象吗？

👉 不可以，最近5年内被判处过

禁锢以上刑罚（包括缓刑）的人员

将被排除在对象之外

Q. 有过罚款记录，也可以吗？

👉 最近3年内所有罚款总额

低于700万韩元的情况下

需要经过个别审查

👉 总额超过700万韩元

则将被排除在对象之外

Q. 持短期签证（如C-3旅游签）

非法滞留的人，可以在韩国直接

获得长期签证（如F-4, H-2）吗？

👉 不可以，长期签证（F-4, H-2等）

必须在中国的韩国领事馆申请

Q. 自愿出境后，在多久之内申请签证？

👉 在获得“自愿离境确认书”

后的30天之内，在中国的

韩国使领馆申请签证

Q. 合法化之后可以工作吗？

👉 F-4签证持有者：

除部分限制职业外，可以就业

👉 H-2签证持有者：

最长可就业4年10个月

之后可以每年以非就业

条件延长居留期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