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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달업 주의하세요!

朝鲜族BIGHOME

2025-11-03

导读：外国人从事外卖行业需注意！

요즘 한국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외국인 라이더들도 자연

스럽게 그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일부가

한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으로

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입국·외국인청에

관련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단순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 행위

명의를 사고팔거나 빌려쓰는

행위는 형법상 명의도용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배달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 보상도 불가능합니다

⚠️ 특히 F4 비자 소지자는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불법 명의 사용이나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면 비자

취소, 출국 명령, 재입국 금지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近年来，韩国从事外卖

行业的外国人数量迅速增长

新冠疫情后外卖市场急速扩张

许多外籍骑手也自然加入了

这一就业行列，但令人遗憾的是

其中部分人员盗用韩国人身份

进行非法工作的情况正持续增加

这一问题已引发出入境管理厅

持续接到相关举报，不仅属于

违规行为，更可能升级为

刑事处罚的严重问题

🚫 身份盗用是明确犯罪行为

买卖租借他人身份的行为依据

刑法构成身份盗用及私文书

伪造罪，最高可处5年以下

有期徒刑或5千万元以下罚款

若配送途中发生事故

因无法获得保险赔付

将难以获得损失赔偿

⚠️ F-4签证禁止从事外卖行业

若使用非法身份或从事未许可行业

将面临签证取消、离境命令

再入境限制等严重后果

*相关内容仅供参考.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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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平台自2016年成立，专为在韩中国人提供签证政策解读，只讲官方信息，用简单语言让你看懂、听懂、做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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