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분증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갑, 신분증,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길에서 주운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타인의 신분증을 보관하거나

촬영 혹은 사용하는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신분증 관련 법적 문제:

1️⃣ 그냥 보관만 해도 불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은 단순 소지품이

아닌 공문서 및 사문서입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행사·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잠시 보관했다”는 이유

로도 법적 책임 발생 가능

2️⃣ 사진 촬영만 해도 불법!

신분증 촬영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은 민감

정보이며 무단 촬영 및 공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습니다

3️⃣ 대신 사용하면 명의도용 범죄

타인의 신분증으로 본인 인증,

대리 수령, 통신 개통, 계좌 개설

등은 사기 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 징역형의 선고 사례 있음)

✅ 신분증 주웠을 때 올바른 행동

즉시 신고및 제출 해야됩니다!

(경찰서·지구대, 주민센터,

편의점(CU·GS25) 접수 가능)

온라인 신고: LOST112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개인 보관 절때 금지❌

선의로 보관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

SNS·채팅방에 사진 올리면

=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 가장 안전하고 정당한 방법:

습득 즉시 공식 기관 제출

⚠️ 왜 이렇게 엄격할까?

신분증 = 단순 카드가 아니며

금융·통신·대출·온라인 인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불법

대출, 대포폰 개설 등 범죄에

악용 된 사례가 많습니다

📝 정리:

✔ 길에서 신분증을 주웠다면:

바로 신고 및 제출

✔ 보관·촬영·사용❌

= 모두 불법 입니다

✔ 법은 “잠깐이었을 뿐” 이라는

 변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주우셨다면 당장 경찰서나

LOST112를 통해 신고하세요!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丢失钱包、证件、信用卡

或是在路上捡到他人

物品的经历，想必大家都有过

但您是否知道，保管、拍摄

或使用他人身份证件的行为

都可能受到法律制裁？

✅ 身份证件相关法律问题：

1️⃣ 仅是保管也违法？

居民登录证、驾驶证、

学生证，等并非普通物品

属于公文或私文书范畴

根据《刑法》第230条

（公文不正当使用）

擅自使用他人身份证件

可处2年以下徒刑

或500万韩元以下罚款

👉 即便以"暂时保管"为由

也可能承担法律责任

2️⃣ 仅拍照也可能违法！

拍摄身份证件属于擅自

收集个人信息，违反

《个人信息保护法》第18条

身份证号、住址、出生日期

均属敏感信息，擅自拍摄

并共享最高可处5年徒刑

或5000万韩元罚款

3️⃣ 冒用则构成身份盗用犯罪

使用他人证件进行本人认证

代收货物、开通通信服务

开设账户等均属诈骗罪

《刑法》第347条（诈骗）

10年以下徒刑或2000万韩元

以下罚款（已有实际判刑案例）

✅ 拾获证件后的正确做法

必须立即上报并提交！

（可递交派出所、警务站、

居民中心、CU/GS25便利店）

在线申报：LOST112

（警署失物综合平台）

严禁私人保管❌

即便出于善意保管也可能

按占有脱离物横领罪受罚

如在SNS/群发布照片

= 泄露个人信息

👉 最安全正当的处理方式:

拾获后立即提交官方机构

⚠️ 为何如此严格？

身份证件不等于普通卡片

因其可用于金融、通信、

贷款、线上认证等已被

大量运用于语音钓鱼、非法

贷款、黑手机开户等犯罪活动

📝 总结：

✔ 路上拾获身份证件:

立即申报并提交

✔ 保管/拍摄/使用❌

= 均属违法行为

✔ 法律不认可"只是暂时保管"

等辩解，若您拾获证件

请立即通过派出所或

LOST112平台申报！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