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자주 보는 법률 용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집 계약, 휴대폰 할부 약정 구매

헬스장 회원권, 각종 서비스 계약 등

계약서를 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은 무효인지 취소할 수 있는지
해제랑 해지는 뭐가 다른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1️⃣ 무효란?

처음부터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계약이고 나중에 취소하

거나 해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됩니다:

1. 계약서에 필수 서명이나

도장이 없는 경우

2. 법에서 금지한 내용의 계약

3. 중요한 요건이 빠진 계약

2️⃣ 취소란?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나중에

당사자가 없앨 수 있는 계약입니다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계약

📌 취소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1. 미성년자가 보호자동의

없이 계약한 경우

2. 사기, 강요, 착오로 계약한 경우

3️⃣ 해제란?

계약을 처음 상태로 되돌리고

계약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미

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돌려 줘야 합니다

📌 보통 이런 경우에 해제합니다:

1. 물건이 불량인데 환불을 받는 경우

2. 약속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4️⃣ 해지란?

앞으로의 계약만 종료되고 과거에

사용한 부분은 그대로 인정되며

추후의 계약만 중단 됩니다

📌 계속되는 계약에서 자주 사용:

월세 계약서, 휴대폰 요금제,

헬스장, 구독 서비스 등

⚠️ 한국에서는 계약서에 사인

하면 법적 효력이 매우 강합니다

단어 하나 차이로 환불 가능 여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中文版）

在韩国生活期间，无论是

租房合同、手机分期协议

健身房会员卡还是各类服务

合约签订文件的情况十分普遍

但当问题出现时很多人会困惑

合同是否无效？能否取消？

解除和终止有何区别？

这些术语看似相近

但法律含义截然不同

1️⃣ 无效

指合同自始完全不产生法律

效力，无需后续取消或解除

📌 常见无效情形：

1. 合同缺少必要签名或印章

2. 内容违反法律禁止性规定

3. 缺失关键条款

2️⃣ 撤销

合同原本有效但一方事后

可行使撤销权使其失效

撤销前合同仍具约束力

📌 典型可撤销情形：

1. 未成年人未经监护人同意签约

2. 因欺诈胁迫重大误解订立合同

3️⃣ 解除

将合同恢复至签订前状态

双方需返还已收款项或物品

📌 常见适用场景：

1. 商品存在质量问题要求退款

2. 对方未履行约定条件

4️⃣ 终止

仅结束未来履约义务

已履行部分继续有效

后续约定不再执行

📌 多用于持续性合同：

月租合同、手机套餐

健身房、订阅服务等

⚠️ 在韩国合同一经

签字即具强法律约束力

一字之差可能导致退款

资格责任范围全然不同

*相关内容仅供参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