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형사 절차를 잘
몰라 당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각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1. 형사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 피해를 당하면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게 되고 경찰이 먼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조사 후
혐의가 있다: 검찰에 사건 송치
혐의가 없다: 경찰에서 사건 종결 (불송치)
이렇게 첫 번째 판단을 합니다
✅ 2. 경찰의 결정: 송치와 불송치
✔ 송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
✔ 불송치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
불송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가 없거나 사실
자체가 범죄가 아님
죄가 안 됨:
행위는 했지만 법적으로
범죄 성립이 안 됨
공소권 없음: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이미
처벌 받았거나 사망 등으로
재판이 불가능
📌 고소인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 3. 검찰의 결정: 기소 와 불기소
경찰이 보낸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결정을 내립니다
✔ 기소:
검찰이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으로
보내 재판 진행합니다
기소 종류:
약식기소 (벌금형 청구)
정식 기소 (재판 진행)
✔ 불기소 (혐의없음)
검찰이 범죄로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소유예
범죄는 맞지만 상황을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 결정
*전과로 남지 않지만 기록은
일정기간 관리 됩니다
*관련 내용은 참고로만 하시길 바랍니다.
*相关内容仅供参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