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사법부 등 5개 부처, 처음으로 환경오염 형사사건 지도의견 발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생태환경부 공동 발표
* “关于办理环境污染刑事案件有关问题座谈会纪要”(19.2.20)
지도의견을 통해 환경오염 범죄 인정 기준, 투자자‧경영자‧이익관계자의 책임 강화
* 대기오염 심각한 경보상황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 초과 배출시 행정처벌‧ 책임자 형사 처리
최근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환경오염 형사사건 급증에 따라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로 풀이
* ’18년 인민법원 접수 사건 수 2,409건
中, 지난해 서비스 로봇 시장 연평균 43.9% 증가(13.4억 달러)
경기하강, 인건비 상승에 따라 서비스 로봇 수요 증가세
물류로봇, 의료‧호텔‧보안 전용 로봇 등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로봇 활용한 스마트 레스토랑 등장
로봇과 스마트 기술 응용은 비용절감, 효율성 제고, 고객 체험 가능
中 중앙 1호 문건, ‘대두 진흥계획’ 포함
대두 재배 면적 확대, 신품종‧신기술 시범확대 및 기계화 추진
중국은 매년 중앙 1호 문건에 3농(농업, 농민, 농촌) 문제를 담고 있음
지난해 미중 분쟁에 따른 대두 공급 차질에 따라 대두 자급률 확대로 풀이됨
“ 무인소매는 미숙아 단계이다 ” “无人零售是“早产儿”” - LAWSON 중국 부총재 장성(张晟)-
- 2019년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한해이며, 혁신 모델의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언급 - 무인소매는 반드시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는 미숙아라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밝힘. 무인소매를 통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만족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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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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