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분쟁] 中, 미국산 농산품 수입규제 완화 움직임
미중 90일 휴전 이후, 중국의 미국산 농산품 수입 조치 잇달아 발표
대두 수입 재개 ('18.12.13), 쌀 수입 허가발표('18.12.28), 5종 GMO(유전자변형식품)수입 승인('19.1.8)
GMO 수입 승인은 미중 차관급 협상기간에 발표돼, 미국산 농산품 비관세장벽 완화 조치로 추측
발개위, 올해 자동차‧가전 등 소비진작책 마련키로
자동차‧가전 등 소비 진작책 및 부동산 임대‧ 가사서비스‧양로‧탁아 관련 정책 마련
서비스 소비, 프리미엄 제품 소비, 서비스 질적 향상, 온‧오프라인 융합 등 추진
농촌 전자상거래 및 농촌 여행 소비 등 활성화 추진
한편, 중앙 예산 투자 규모를 늘리고 투자 실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
* 국가 중점 프로젝트에 PPP 방식의 민간자본 투자 유도 예정
국무원, 혁신관련 개혁 조치 발표
지재권 보호, 기술성과 이전 장려, 과학기술금융 혁신, 관리 시스템 혁신 등 지원 방안 발표
* 국무원, '혁신관련 개혁 조치에 대한 2차 지원 통지' 발표
이번 조치는 전국 범위 또는 8개 지역에서 실시 예정
* 8개 지역 : 징진지, 상하이, 광둥, 안후이, 쓰촨, 후베이 우한, 산시 시안, 랴오닝 선양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김윤희 차장
(alea@kot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