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중국 정부 발표 및 관련 법규 근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 오는 12월 1일부 시행 (11.15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이하 ‘목록’)을 발표하고, 2024.12.1.일부 시행한다고 공고
*공고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4/art_dd50e62027f84572b70904acdd2cf3f3.html
- 중국은 매년 12월 연간 ‘이중용도 물품·기술 수출입 허가증관리 목록’ 발표를 통해 군·민 산업에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 이중용도(兩用) 품목에 대해 관리해 왔음
- 향후 해당연도·적용기한 표기를 제외한 형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을 발표하는 것으로 방식 변경
- ‘목록’은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품목을 10개 산업·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5자리로 구성된 ‘수출통제 코드화 관리방식’을 도입
*10개 산업(0~9): 1) 전문 재료와 관련 설비/화학제품, 미생물과 독소, 2) 재료 가공, 3) 전자, 4) 컴퓨터, 5) 전자통신과 정보보안, 6) 센서와 레이저, 7) 내비게이션과 항공전자, 8) 선박, 9) 항공우주와 엔진, 0) 기타 품목
5개 유형(A~E): A) 시스템, 장비‧부품, B) 테스트, 검출 장비 등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 ‘목록’에서는 최근 신규‧수정 발표한 흑연, 안티몬, 무인기 등 관련 수출통제 조치사항을 업데이트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답변문을 통해 “이번 ‘목록’ 개정은 수출통제 품목과 제도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주력했다”고 발언하며, “품목 개수는 약 700여 개로, 이전 대비 증가하지 않았다”고 강조
-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 시행(‘24.12.1)에 맞춰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관리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중국 정부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규범화·법제화·전면 강화 기조 반영
|
■ 中 시진핑 주석,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강력 비판 (11.17 新華社)
〇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16일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 세션에서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은 지정학적 리스크,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부상 등을 이-태 지역 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요인으로 꼽으며 개방을 확대하고 다자주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모든 당사국이 발전하는 중국의 급행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은 아-태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 1~10월 中 외자유치 29.8%↓ (11.16 央广网)
〇 중국 상무부는 올 1~10월 누적 실제외자이용액(=중국 외국인 직접투자와 자본 등 간접투자를 합친 금액)은 6,932억 1천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했다고 발표
- 업종별로는, 제조업 부문 실제외자이용액 1,923억 2천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이중 하이테크 제조업(801.8억 위안)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0.7%p 상승한 11.6% 차지
- 의료설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설비 제조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부문이 각각 61.7%, 48.8%, 19.5% 증가하며, 중국 전체 외자유치 감소세를 방어
- 원천국별로는 독일, 호주, 싱가포르의 대중국 투자가 각각 7.5%, 6%, 4.4% 증가
- 동기간 신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4만 6,893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
- 업계는 외자관리체제 개혁을 강화하고,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 보장, 외국인 투자의 편리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평가
■ 2024년 中 사치품 매출 18~20% 감소 예상 (11.15 金融界)
〇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 들어 60~75%의 사치품 기업의 중국 시장 매출이 20%이상 감소했다고 발표
- 매출액이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사치품 기업은 5%에 불과하며, 올해 전체 사치품 기업의 중국 시장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8~2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베인앤컴퍼니는 올해 전 세계 개인 사치품 매출은 2% 감소로,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코로나 기간 제외)을 기록한 것이라고 평가
- 명품 가격 상승 및 경기 불확실성, 중국 사치품 시장의 부진 등이 글로벌 사치품 시장의 하방 압력을 증대시켰다고 분석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저작권자 ⓒ KOTRA,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Kotra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