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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상무부: 日 반도체 수출통제 엄중 우려 (4.29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는 4월 29일 대변인 성명문을 통해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
- 상무부는 “반도체는 세계화 수준이 높은 산업”이라며 “일부 국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수출통제를 남용하는 것은 자유·다자 무역 원칙과 배치되고 세계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수출통제 조치 즉각 중단을 촉구
- 지난 26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와 양자 관련 4개 기술품목을 수출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수출기업의 수출 전 일본 정부로부터의 허가 취득을 의무화했음
- 작년 7월 일본은 23종 첨단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2023년 중국의 對日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 증가율은 6.6%에 그침. 중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시장 점유율도 2014년 이후 9년 만에 30%를 하회
* '23년 중국 반도체 제조설비 수입 증가율 14.1%, 2위 수입국인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 증가율은 174.1%
- 미중 경쟁이 장기화·전면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이 핵심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對中 견제를 심화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망·공급망 안정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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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국가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 (4.29 국가발개위)
〇 4월 29일 중국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는 ‘국가화학비료 상업비축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5월 28일까지 한 달간 의견수렴에 들어갔음
- 중국은 식량안보와 직결된 화학비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반 기업에 비축을 위탁하는 ‘국가상업비축제’를 운영하고 있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입찰을 통해 비축분을 배분받고, 정부가 해당 기업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 현행 2022년판 ‘방법’(2022.9.1.일부 시행)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만에 개정에 착수한 것임
- 이번 ‘개정안’은 ▲기업 비축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2022년판 ‘방법’에 구체적으로 지정했던 지역별 비축기간을 지방정부가 확정하도록 개정, ▲‘주요 곡물 생산기지의 질소 및 복합비료 비축량 중 요소의 비중 최저 30%’ 내용삭제 등 개정이 이뤄졌음
- 개정안은 의견수렴 단계로 구체적 시행시기는 미정, 비료 시황에 맞춰 조정할 것으로 전망
■ 中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 제정, 2024년 11월 1일부 시행 (4.29 国家药监局)
〇 4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은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검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검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 시행
- ‘방법’은 총 8개 장,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화장품 검사 분류 및 방식, 절차, 요구 등 명확화
- (주요 내용) ▲화장품 검사의 성질과 목적에 따라 허가검사, 일반 검사, 유인(有因, 원인)검사, 기타검사로 분류, ▲검사방식을 현장검사와 非현장 검사로 구분, ▲검사 절차 및 검사 인원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장 내용 명시 등
- (대상) 중국 경내(국내) 화장품 생산 경영자로 화장품 등록(注册)자, 신고(备案)자, 수탁 생산기업, 중국 국내 책임자, 경영자, 화장품 거래시장 관리자, 전시/박람회 판매 개최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화장품 사용 또는 판매하는 미용기관과 호텔 등이 포함
- 아울러 화장품 및 화장품 新원료, 치약 및 치약 新원료의 등록과 신고 관련 검사는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
■ 中-에콰도르 FTA, 2024년 5월 1일부 발효 (4.28 上海证券报)
〇 중국과 에콰도르는 2023년 5월 11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오는 5월 1일 공식 발효
- FTA 협정에 따라 양국은 각각 90%의 세목에 대해 상호 관세 철폐, 그중 약 60%의 세목은 협정 발효 당일 즉시 관세 철폐 예정
- 에콰도르는 중국산 플라스틱 제품, 화학섬유, 철강 제품, 기계·기구, 전기 설비, 가구 인테리어, 자동차 및 부품, 리튬이온 배터리 등 품목에 대해 현행 5~40% 관세에서 단계적으로 철폐 계획
-중국은 에콰도르산 바나나, 새우, 물고기, 어유(鱼油), 생화, 드라이 꽃, 코코아, 커피 등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현행의 5~20%에서 단계적으로 철폐 계획
- 중국과 에콰도르 교역 총액은 2021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3년 교역액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137억 달러 기록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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