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海關總署
■ 中, 4.12일부 모든 미국産 수입품 대상 125% 추가 관세 적용 (4.11 재정부)
〇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4월 10일 미국 신정부가 對중국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중국은 4월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고 공고
- 4월 초부터 중국 정부는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같은 세율로 맞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이번 공고에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명시
- 2024년 미국은 중국의 3위 수입국/지역으로, 대미국 수입규모는 연간 1,600~1,700억 달러에 달함
* 2024년 중국 수입시장점유율: 1위 대만 8.4%, 2위 한국 7.0%, 미국 6.4%, 일본 6.1%, 호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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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반도체 원산지 新기준 확정 (4.12 證券時報)
〇 4.11일, 중국반도체협회는 “반도체 원산지 인정 규칙에 관한 긴급 공지문”을 통해 웨이퍼 테이프 아웃 지역이 반도체 원산지라고 공고
* 공지문 링크: https://mp.weixin.qq.com/s/scorHi0SviRgSsZHCkMSeQ
- 테이프 아웃(Tape-out)이란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마친 후 설계도를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에 전달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 이번 공고는 對중국 반도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신고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준 것으로 평가됨
- 협회는 해관총서 규정상 반도체 원산지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raiff Heading)에 따라 인정되기 때문에, 웨이퍼 테이프 아웃 지역이 반도체 원산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
- 또한 회원사에 “반도체 (對中)수입통관 시 PO(Purchase Order) 증명자료를 착실히 준비하고 반도체 패키징 여부와 상관없이, 테이프 아웃 공장 소재지를 원산지로 신고할 것”을 권고
- 금번 원산지 기준 확정으로 웨이퍼 제조공장 배치에 따라 미국 반도체 업체의 희비가 엇갈린 상황임.
4월 12일부터 미국 본토에서 반도체 제조 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125%의 對미국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 데 반해, 기타 지역(한국/대만 등)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해서는 0% 최혜국(MFN) 세율을 적용
■ 中 상무부, 다롄 등 9곳 서비스업 개방 시범도시 추가 (4.11 상무부)
〇 4.11일 중국 국무원은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한 종합시범 사업방안’을 발표
- ‘방안’은 다롄, 닝보, 샤먼, 칭다오, 선전, 허페이, 푸저우, 시안, 쑤저우 등 9개 도시를 종합 시범 시행 지역으로 추가하고, 각 시범도시가 서비스업 개방 및 혁신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강조
- 상무부는 금융(QFLP(적격외국유한파트너) 잔액관리제도 혁신), 외국인 거주자의 사회보장 서비스 개선, 온라인 보세수입 통관절차 간소화, 병원 간 의료 데이터 공유 활성화 등 9개 분야의 서비스업 개방을 가속화할 예정
- 중국은 베이징(2015.5), 톈진, 상하이, 하이난, 충칭(2021.4), 선양, 난징, 항저우, 우한, 광저우, 청두(2022.12)에 이어 이번에 9곳을 서비스업 개방 시범도시에 추가했으며, 향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
■ 中 기업, 미국 ‘상호관세’ 대응해 수출기업 지원 총력 (4.13 财联社)
〇 미국의 ‘상호관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징둥, 바이두 등 중국 기업들은 수출기업들의 내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 앞으로 1년간 수출기업들로부터 2천억 위안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계획
- (온오프라인 마트 허마셴성, 융후이마트, 화룬 등) 수출기업에게 녹색통로(제품 및 브랜드 입점, 판매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식) 개방 및 수출기업 대상 제품 유치 사업 추진
- (IT 기업 바이두)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 트래픽을 활용해 100만 개 수출기업의 국내 판매 지원
- (라이브커머스 업체 둥팡전쉬안) 라이브방송을 통한 ‘해외수출 우수 상품 입점’ 계획 발표
- 이 외에 메이퇀, 딩둥마이차이(叮咚买菜) 등 배달플랫폼과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수출기업들의 내수 진출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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