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지도부, 하반기 경기부양 지속 예고 (7.30 共産黨員網)
〇 중국공산당 최고지도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중국 경기현황을 평가하고 “하반기 부양책을 지속하되, 적시에 거시경제 조절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
*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당내 권력기관과 주요 지방정부 수장으로 구성된 25명 내외의 중앙정치국위원이 당정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 매월 개최, 7월 회의는 통상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 (현황) 상반기(5.3% 경제성장) 안정적 성장을 실현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경제는 여전히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진단
- (목표) ①안정적 성장 및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달성, ②국내대순환 중심의 이중순환 경제구도 구축 촉진, ③‘14차 5개년 계획’ 실현 등
- (거시조절)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정 완화한 통화정책 지속 시행할 것을 지시함.
정부채권 발행 및 사용 가속, 다양한 통화정책도구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소비진작·영세기업·외자 안정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언급
- (내수확대) ▲소비진작 사업 강화, ▲서비스 소비 촉진, ▲양중(兩重·국가급 중대형 전략, 중점 안보능력 건설과 관련된 프로젝트) 사업 촉진,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내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것을 지시
- (공급개혁) ▲시장경쟁 질서 규범화 촉진, ▲무질서한 경쟁 억제, ▲중점 산업에 대한 생산능력 관리강화 등을 제시했으며, 최근 이슈로 부상 중인 ‘내권식 경쟁 억제(反내권)’은 언급하지 않았음
- (대외개방) 제도적 개방 확대 및 수출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강화 등을 강조
- 이밖에도 중국 지도부는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 해소 및 지방 융자플랫폼 철폐,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강화 등을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제시
- 또한편 오는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4중전회)*를 소집하여 2026~2030년 중국 국정운영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 제정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5년 임기 내 일곱 차례 개최하는 전체회의 중 네 번째 회의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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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무역구제조치 反회피 조사규칙’ 초안 발표 (7.30 상무부)
〇 7.30일 중국 상무부무역구제조사국은 ‘무역구제조치 反회피 조사규칙’ 초안을 발표하고, 2025.8.29.일까지의견 수렴키로 함
* 공고 링크: https://trb.mofcom.gov.cn/gzdt/art/
2025/art_ddaf84d81c4d486abfd25b3cee66a9d6.html
- ‘규칙’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무역구제조치 회피의 정의, 회피 형식, 회피 인정 요소, 조사 진행방식, 회피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화
- ‘규칙’에서 ‘회피(规避)’는 제품 또는 무역모델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우회수출)하여 관련 무역구제조치의 시행효과를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정함
- (회피형식) ①무역구제조치 대상 국가(지역)의 관련 부품 또는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조립하는 경우, ②무역구제조치 대상 국가(지역)의 부품 또는 원자재를 제3국(지역)에서 가공·조립하여 무역구제조치를 받은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③무역구제조치 제품을 제3국(지역)을 경유해 우회수출 할 경우, ④무역구제조치 대상 국가(지역)의 생산업체·수출업체가 해당 국가(지역)의 低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생산업체·수출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⑤무역구제조치 대상 제품에 대해 형태/외관/기능 등의 경미한 변화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⑥제품 또는 무역모델을 변경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타 행위 등 6가지 포함
- 상무부는 중국 내 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법인/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반회피 조사 신청을 받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안 여부 확정, 입안 후 12개월 이내 조사를 마감하며 조사 진행 시 공고 발표 및 수출국(지역)에 통지함.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관세 징수 및 기타 조치 조정
- 당국은 이번 규칙은 ‘중국 대외무역법’, ‘관세법’, ‘반덤핑조례’, ‘반보조금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무역구제조사제도 개선 및 무역구제조치의 유효성을 수호하고, 반회피조사의 공평·공정·공개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화웨이 HarmonyOS 5 탑재 기기 1,000만 대 돌파 (7.31 证券日报)
〇 7월30일, 화웨이는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자사 운영체제인 HarmonyOS 5*를 탑재한 기기가 1,0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
* HarmonyOS 5는 화웨이에서 커널, AI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까지 풀스택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독립형 OS로 안드로이드와 iOS 외 글로벌 3대 모바일 운영체제 중 하나
- 현재까지 40종 이상의 화웨이 기기가 HarmonyOS 5를 탑재하고, 9,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이 NFC 기반 비접촉 결제 기능을 지원
- 업계는 HarmonyOS 5 탑재 기기 1,000만 대 돌파를 중국 토종 운영체제가 기술 검증을 넘어 생태계 주도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며, 독립 기술과 상업적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
- 한편 알리바바, 딩딩(钉钉), 중국국제공항, 아이플라이텍(科大讯飞) 등 중국기업이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HarmonyOS 5 탑재 작업을 완료했거나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힘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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