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2026~2027년 신에너지차 차량 취득세 감면 기술기준 발표 (10.9 공업정보화부)
〇 중국 정부, 강제성 국가표준 GB 36980.1-2025, GB 19578-2024 등에 따라 향후 2년 신에너지차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술기준을 조정
- (순수 전기 승용차) 100km당 전력 소비량은 강제성 국가표준 GB 36980.1-2025 기준치 초과 불가
* 총질량 > 3,500kg 차량도 해당 기준을 참조하여 적용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승용차, 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순수 전기동력 주행거리 ≥ 100km, 연료 소비량 < GB 19578-2024 기준치의 70~75%, 전력 소비량 < GB 36980.1-2025 기준치의140~145% 등
- 기타 기술기준은 2023년 12월 발표한 ‘신에너지차 차량 취득세 감면 기술기준’(공업정보화부 2023년32호 공고)에 따라 시행
- 현재 중국의 차량 취득세율은 10%이나, 신에너지차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중국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차종에 대해 차량 취득세를 면제(최대 면세한도 3만 위안)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차량 취득세를 50% 감면(최대 면세한도 1만 5천 위안)할 예정임
* 2025년 1~8월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내수+수출)은 전년 동기비 36.7% 증가한 962만 대를 기록했는데, 이중 내수 판매량은 808만 8천 대로 전년 동기비 30.1% 증가함
|
■ 中, 우회 수출 차단 위해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10.9 상무부)
〇 중국 정부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종전의 7종 중희토류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로 함
* 국가안보 수호·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군·민 겸용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최종 사용자·사용처, 최종 목적지를 주로 심사하는 수출관리제도임
- (제품) 지난 4월 4일부터 이중용도 수출통제 중인 7종 중희토류(사마륨, 디스프로슘, 가돌리늄, 테르븀,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금속 및 합금, 희토류 영구자석재와 타겟재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하기로 함
· 2025.12.1일부터 중국産 7종 중희토류 금속·합금의 가치 비중이 0.1% 및 그 이상인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재와 관련 타겟재, 중국의 희토류 채굴·제련 분리·야금·자석체 제조·2차 재활용 관련 기술로 해외에서 생산한 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 적용
· 중국 수출통제 리스트와 모니터링 대상 리스트 내 업체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사 등 관련 기관의 수출신청도 원칙상 불허
·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로직 칩 또는 256층 이상의 메모리 칩, 그리고 상기 공정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 설비, 테스트 설비 및 재료, 또는 잠재적 군사용도의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희토류 이중용도 품목 수출신청은 개별 심사하기로 함
- (기술) 10월 9일부터 ①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운반체, ②이와 관련된 생산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수리, 업그레이드 및 기타 기술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 적용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중국산이 포함된 해외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하여 국가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힘
■ 中, 내달 8일부터 초경질 재료·희토류·희토류 설비·리튬 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 대상 수출통제 실시 (10.9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2025년 11월 8일부터 초경질 재료·희토류·희토류 설비·리튬 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에 대해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한다고 공고
- (초경질 재료) 평균 입경이 50μm 이하인 인조 다이아몬드 미분말(HS 코드 71051020) 등 4개 품목과 직류 아크 플라즈마 분사 화학기상증착(DCPCVD) 설비(HS 코드 84798999) 및 관련 기술
- (희토류 설비와 원자재) 희토류 영구자석 진공감응 주편로 등 26종 희토류 관련 설비와 플루오르화탄소 세륨광 등 희토류 광석, 추출제
- (희토류 금속 및 합금) 홀뮴, 엘비움, 툴륨, 유로퓸, 이테르븀 등 5종 중희토류의 금속, 합금, 타겟재, 결정체, 발광 소재 등 관련 재료
- (리튬 배터리와 인조흑연 음극재)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HS 코드 85076000), 배터리 제조 설비, 고성능 배터리 양극재 및 제조설비, 인조흑연 소재와 음극재, 음극재 제조설비 등
- 수출통제 품목이 아닐 경우 수출업체는 통관신고서(=통관단) 비고란에 “통제품목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제품의 구체적인 파라미터, 지표 등을 입력해야 한다고 규정함
■ 中, 국경절·추석 연휴 8일간 국내 관광객 8억 8,800만 명 (10.9 证券时报)
〇 추석이 겹친 2025년 국경절 8일 연휴(10월1일~8일) 기간, 중국 내 관광객 수는 8억 8,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억 2,300만 명 증가했고, 관광 소비는 8,090억 위안으로 동기비 1,082억 위안 증가
- 특히 문화 체험이 가능한 전통 명소 관광이 인기를 끌면서 징강산(井冈山), 옌안(延安), 자싱(嘉兴) 등 지역의 ‘홍색 관광’* 열기가 이어졌고, 상하이 천문관 등도 인기를 끌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 축제를 통해 연휴기간의 소비를 촉진함
* 홍색 관광: 중국공산당 혁명 유적지와 관련된 장소를 여행하는 문화 트렌드로,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
- 문화예술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비 18.6%, 공연장 매출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공연·민속·예술 관련 소비가 급증세를 보임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저작권자 ⓒ KOTRA,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Kotra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