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영구자석(HS 85051110) 월별 수출량>
■ 6월 中 대미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 전월 대비 7배 이상 증가 (7.22 日經中文網)
〇 중국 철합금 시장 조사업체 CNFEOL.COM(铁合金在线)에 따르면 6월 중국의 대세계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3,187톤으로 작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으나, 5월 대비 2.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정부가 4월 4일부터 7종 중희토류 대상 수출통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중국의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량은 4월부터 급락세를 타고 5월 1,200톤대에서 저점을 찍었음.
그러나 5월 미중 무역합의 이후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면서 6월 반등
* 희토류 영구자석은 4.4 수출통제 공고에 품목명과 세관번호(HS 코드)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공고 “설명” 부분(①사마륨-코발트 영구자석재, ②테르븀 함유한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재, ③디스프로슘 함유 네오디뮴-철-붕소 영구자석재의 자석체 또는 자성 분말)에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서 이중용도 수출통제 제도를 적용하게 됨
- 중국과 무역경쟁 중인 미국향 수출량은 6월 353톤으로 2위에 랭킹함. 전년 동월 대비 51.7% 감소했고,저점인 5월(46톤) 대비 6.6배 증가
- 6월 당월 기준 한국은 중국의 4위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국으로, 대한국 수출량은 5월(54톤) 대비 421% 증가한 280톤(전년 동월 대비 △31.7%)으로 회복됨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 생산 대국으로서, 수출통제에 의한 중국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 불안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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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미 듀폰 중국법인에 대한 반독점 조사 잠정 중단 (7.22 시감총국)
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7.22일 미국 화학기업 듀폰 중국법인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고
- 지난 4월 4일 미국 신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34% 부과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중국 정부는 듀폰 중국법인 대상 반독점 조사 착수
* 4.4일 중국 정부는 대미국 34% 추가 관세, 미국산 의료용품 반덤핑, 미국 기업 제재 등 ‘다각적 보복’을 추진
- 조사 개시 3개월여 만에 중단한 것으로, 당국은 조사 중단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음
■ 中, 신체기능 저하 노인의 양로서비스 소비 보조금 지원 (7.23 民政部)
〇 중국 민정부와 재정부는 ‘중도(中度)이상 신체기능 저하 노인의 양로서비스 소비 보조금 지원 항목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5년 7월부터 12개월 간 저장성, 산둥성, 충칭시, 선양시 등 지역에서 프로젝트 시범 진행키로 함
- (지원 대상) 평가를 통해 중도·중증·완전 신체기능 저하 노인이 지원대상이며, 현재 경제난 신체기능저하 노인 집중 돌봄 서비스 지원 등 보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제외
- (보조금 지원항목) 자택·지역사회·기관 양로서비스가 포함되며, 세부적으로 ▲자택 및 지역사회의 식사/목욕/청결/보행/응급/의료/재활/위탁양로 등 서비스, ▲양로기관의 30일 이상 장기서비스 및 30일 이내 임시위탁 서비스 등 포함
- (지원 방식) ①보조금은 중앙과 지방이 9:1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며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중앙 부담 비율은 각각 85%, 90%, 95% 임, ②보조금은 '민정통(民政通)' 앱, 샤오청쉬를 통해 전자소비쿠폰 형식으로 매월 지급, 1인당 최대 매월 양로서비스 소비금액의 30~60% 지급
- 이번 조치는 고령화 대응 및 양로서비스 소비 진작, 양로서비스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시범상황에 따라 연내 시행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
■ 중국핵그룹(中核集团), 핵융합 에너지 기업 재편 (7.23 界面新闻)
〇 중국 국영 원전 업체인 중핵그룹(中核集团, CNNC) 산하 핵융합에너지 기업인 중국쥐비엔에너지유한공사(中国聚变能源有限公司)가 상하이에서 설립
- 중국쥐비엔에너지는 기존 중핵그룹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완전 자회사였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산하 2급 기업으로 재편됨
- 중핵그룹, 중국핵전(中国核电), 페트로차이나(CNPC)쿤룬자본유한회사 등 7개사가 총 114억 900만 위안 투자하여 재편되었으며, 중핵그룹이 50.35%의 지분 보유
- 새로 설립된 회사는 국가 미래산업전략 발전추진을 위해 핵융합에너지의 설계, 기술개발, 상업화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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