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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商務部
■ 中, 외국인투자자 배당이익 재투자에 대해 세금 감면 (6.30 상무부)
〇 중국 재정부·세무총국·상무부 등 주관부처, “5개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내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배당금을 중국내 직접투자에 사용할 경우, 투자액 10%를 세액공제한다”고 공고
* 공고문: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346cc8c60754b35b66b9ce7d28f7a73.html
- (조건) ①이익: 중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실제로 분배한 잉여이익에 해당하는 배당 또는 유사소득,
②직접투자 형태*: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증액 투자 또는 자본금 전환, ▲중국 내 기업 신규 설립, ▲비계열사로부터 지분 인수 등 3개 항목 중 하나에 해당,
③투자 업종: 전국판 ‘외국인 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포함된 산업,
④투자기간: 외국인투자자는 해당 재투자 지분을 최소 5년(60개월) 이상 보유 필요,
⑤자금 흐름: 현금일 경우 배당기업 계좌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 매도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고 비현금(유가증권, 실물 등)은 자산의 소유권이 배당기업에서 피투자기업 또는 지분 매도인에게 직접 이전 필요
* 전략적 투자로 인정되면 ’조건 부합‘으로 간주, 상장사 지분의 신규취득·전환·매입은 제외
- (시행기간) 2025.1.1.일~2028.12.31.일 4년간, 감면 혜택은 해당 연도에 우선 적용되며, 감면 한도 미달 시 향후로 이월 가능
- (세액공제 한도) 투자액의 10%, 중국과 외국 정부 간 체결된 조세 조약에서 배당금 및 기타 지분 투자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이 10% 미만인 경우, 합의된 세율에 따라 시행
- (보고) 투자자, 관련 자료를 이익 배당기업에 제출 → 기업은 세금 원천징수를 유보, 세무당국에 감면 신청
- (신청 및 심사) 투자자는 ‘외상투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투자 사실과 재투자 내역을 지방 상무국에 보고해야 하며, 상무국은 세무 및 재정부와 공동으로 감면 적격 여부를 검토
- 2018~2023년 시행되었던 정책을 사실상 재도입, 3년째 하락세를 타고 있는 중국의 외자유치를 반등시키고, 자국 내 이익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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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産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관세 5년 연장 (6.30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는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5년간 연장키로 함
* 공고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
zcfb/art/2025/art_af1c6a37ef4349d89c1bf574b47a0ed1.html
- (기간) 2025.7.1.일부터 5년간 연장
- (품목) 스테인리스강 강괴, 열연판, 열연롤, (세관코드) 72189100, 72189900, 72191100 등 HS CODE 8단위 기준 22개 품목
- (관세율) 한국 포스코* 23.1%, 그 외 한국 기업은 103.1% 관세가 부과되며, EU와 영국 기업은 43%, 인도네시아 기업은 20.2% 부과
* 포스코는 가격승낙서를 통해 수출 제품 가격이 협상 조건을 만족 시 관세 부과 면제
- 상무부는 2019년 7월부터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반덤핑 조치를 종료하면 대중국 덤핑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덤핑관세 조치를 연장한다고 설명
■ 테슬라, 중국에 첫 V4 슈퍼차저 가동 (6.30 证券时报)
〇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간쑤, 저장, 충칭 등 4개 지역 대상으로 중국 내 첫 번째 V4 슈퍼차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
- 현재 4개 지역에 총 7개 슈퍼차저 거점, 30개 충전설비를 설치했으며 향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테슬라 V4 슈퍼차저는 최대 500kW의 충전 출력이 가능하고 방수 등 다양한 보호 성능을 갖췄으며,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도 사용이 가능
- 2025.6월 기준 중국 350개 이상 도시에 2,100개의 슈퍼충전소, 1만 1,600개의 슈퍼 충전설비 운영 중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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