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에너지소모기준 조정을 통해 폴리실리콘 산업 구조조정 가속 (7.24 財聯社)
〇 7.24일 산시 다퉁(山西 大同)서 열린 ‘중국 태양광 산업 공급망 발전 세미나’에서 옌다저우(嚴大洲) 폴리실리콘 소재 제조기술 국가공정실험실 주임은 “폴리실리콘 단위당 에너지소모 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1·2·3급 폴리실리콘 단위당 종합 에너지 소모기준을 ≤7.5kgce/kg, ≤8.5kgce/kg, ≤10.5kgce/kg에서 각각 ≤5kgce/kg, ≤6kgce/kg, ≤7.5kgce/kg로 조정해 강화할 예정
-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폴리실리콘 생산 시 단위당 허용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노후한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옌 주임은 올 상반기 폴리실리콘 기업의 생산가동률은 38.6~44.1%에 불과하고, 기업들은 14개월 이상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 판매 중이라며, 중국 폴리실리콘 시장의 공급과잉 국면에 우려 표시
- 시장조사업체 wind에 따르면 공급과잉으로 중국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가격은 2023년부터 2년째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음. 7월 주요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추면서 가격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5달러/㎏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 전문가들은 녹색화 기준 상향 조정을 통해 노후 공장 퇴출 및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높여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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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가격법> 개정안 발표 (7.22 시감총국)
〇 중국 국가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7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8월 23일까지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
- 1998년 시행된 중국의 <가격법>은 물가의 합리적 책정,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정한 법률임
- 당국은 10개 조항 개정을 통해 ▲정부의 물가 관리 매커니즘 개선, ▲정당하지 않은 저가 경쟁 행위의 개념 및 기준 명확화, ▲저가 덤핑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
- 구체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원가 이하 덤핑 등을 저가 덤핑으로 인정하고, 원가 이하 가격 책정 판정을 위한 비용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 포함
- 이번 법안 개정은 최근 중국 내 공급과잉으로 인한 출혈경쟁을 억제하는 ‘반내권’(反內卷)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됨
* 내권(內卷·네이쥐안)이란 과도한 소모적인 경쟁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일부 산업의 출혈경쟁이 심화하면서 ‘반내권(=내권식 경쟁 억제)’이 중국 정책으로 등장
■ 中, 전기자전거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 강화 (7.24 공신부)
〇 2025.9.1.일 新 강제성 국가표준인 ‘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2024)’ 시행을 앞두고 공신부 등 4개 부처가 ‘전기자전거 강제성 국가표준 시행 강화 및 신제품 공급 가속화 관련 의견’을 발표
* 新‘전기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2024)’은 2024.12.31.일 발표, 2025.9.1.일 시행되며, 2018년판 대비 전기자전거의 방화성능 제고, 불법 개조행위 관리 강화 등 안전성 제고에 대한 요구 강화
- (주요내용) ▲전기자전거 생산관리 엄격화, ▲전기자전거 인증관리 강화, ▲판매 감독관리 강화, ▲등록관리 강화, ▲‘기술규범’ 요구 미달 전기자전거의 교체 추진,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장기적 감독관리 메커니즘 구축 등 7개 방면의 핵심과제 제시
- 이에 따라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CCC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전기자전거 및 충전기, 리튬이온 배터리 등 부품의 불법판매가 금지됨
* 9.1일 이후 새로 생산되는 전기자전거는 모두 새로운 표준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9.1일 전 생산된 차량(수입 포함)은 2025.11.30.일전까지 판매 가능
- 이번 조치는 전기자전거의 생산·판매·사용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기술규범’에 부합되는 제품공급을 촉진 및 전기자전거 산업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을 둠
■ 배달 플랫폼가격 경쟁 논란…中 당국 "과도한 경쟁 자제" 촉구 (7.24 IT之家)
〇 7월24일, 중국 대표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美团)이 상하이에서 개최한 ‘외식업 고품질 발전 간담회’에서 전국 외식업체들이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부담 호소
- 외식업체들은 ▲외식 배달 평균 주문 단가 7~10위안 하락, ▲수입 15% 감소, ▲플랫폼 보조금 중단 시 고객 이탈 가능성 등 문제를 제기
- 앞서 지난 7월 1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메이투안(美团), 어러머(饿了么), 징둥(京东) 등 3개 플랫폼 기업을 소환해 과도한 판촉 자제 및 공정 경쟁 유도를 요구하고, 소비자·상인·라이더·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마련을 당부한 바 있음
- 후베이, 산시(陕西), 윈난, 베이징, 칭다오, 다롄, 다퉁, 충칭, 선전 등 10여 개 지역 외식업 협회도 공동 성명을 통해 플랫폼의 '내권식 경쟁(內卷式·과도한 소모적인 경쟁)' 중단을 촉구
- 전문가들은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주문 증가에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배달 생태계의 왜곡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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