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허가증과 이중용도 품목 수출허가증 비교>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정리
■ 中, 내년부터 일부 철강제품 대상 수출허가증 관리제 적용 (12.9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 2026년 1월 1일부터 생철, 합금철, 철궤 등 300개 철강제품(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고 공고
* 공고문 링크: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045b556ed8da4978af8eb5c162b65b61.html
- 수출허가증이란 중국 내 경제·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경제 명맥 관련 중점 품목에 대해 생산·수출업체의 경영자격, 수출량, 품질,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심사 후 발급하는 허가증임.
<대외무역법>, <화물수출입관리조례> 등 수출 관리 법규를 법적 근거로 하고, 품목은 해당 연도의 ‘수출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통해 지정되며 허가증이 있어야 수출 가능
- 공고문 부록에 명시한 철강제품 수출 시 업체는 화물수출계약서, 생산업체의 제품품질검험합격증명서를 상무부 혹은 상무부의 위탁 받은 성(省)급·부성(副省)급 상무부처에 제출하고, 이들 부처로부터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만 수출 통관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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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2026.1.1.일부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입 규제 완화 (12.12 工业和信息化部)
〇 중국 공신부 등 3개 부서,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 수출입 규제 완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6.1.1.일부 시행키로 함
- (적용대상) 제3류 모니터링 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인 아황산염 염화물 주입함량이 1kg 미만인 1차 리튬 아황산염염화물 배터리 또는 배터리팩(电池组)
* 리튬 아황산염염화물 배터리는 스마트 의료 측정기기, 의료기기, 과학연구기기 등에 사용됨
- 2026.1.1.일부 조건에 부합하는 리튬 아황산염 염화물 배터리는 ▲‘모니터링 화학품 관리조례’ 및 ‘각종 모니터링 화학품 목록’,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통제 리스트’ 등 관리범위에서 제외되며, ▲수출입 시 ‘모니터링 화학품 수출입 허가증’과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불요
- 중국은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배터리는 아황산염 염화물 함량이 적고 분해가 어려워 역추출 위험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라며, 이는 모니터링 화학품의 수출입 관리 체계 개선 및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中, 소비진작 위해 소비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12.14 상무부)
〇 중국 상무부·인민은행·금융감독총국, “비즈니스와 금융 협동을 강화하여 소비진작 강도를 높일 데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
- 3개 분야·11조 조치로 ①비즈니스와 금융 시스템 간 협력 심화, ②소비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③행정과 금융부처 간 협력 확대를 실현한다는 방침
- 구체적으로 ▲디지털 위안화 소비권 적극 활용, ▲개인 소비 대출 지원 강화, ▲자동차 이구환신 관련 위약금 감면 등 조치를 언급
- 상무부와 금융당국은 각급 관련 부처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15차 5개년(2026~2030년)의 양호한 출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힘
■ 中 유니트리, 휴머노이드 로봇 ‘앱스토어’ 출시 (12.13 上海证券报)
〇 12월 13일, 중국 로봇 선두기업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용 ‘앱스토어’를 최초로 선보이며 로봇 활용 생태계 확장 가속
- 해당 플랫폼은 ▲사용자 커뮤니티 ▲동작 라이브러리 ▲데이터셋 ▲개발자 센터 등 네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타인의 데이터셋을 다운로드해 알고리즘 학습 및 성능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사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로봇에 연결해 복잡한 코딩 없이도 로봇 기능을 바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
- 유니트리는 로봇 개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참여를 통해 로봇 기술의 고도화를 앞당길 계획
- 업계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도 스마트폰처럼,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가 활용도를 좌우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
※ 작성‧문의 : KOTRA 베이징무역관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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