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在中、韩、英语环境下,“合同”与“协议”存在一定程度的混用:
중국어, 한국어, 영어 환경에서 “계약”과 “합의”는 어느 정도 혼용되고 있다:
合同 = 계약 = contract
协议 = 합의 = agreement
然而,从法律角度来看,二者在定义和使用范围上存在差异。美国《统一商法典》(UCC)对contract与agreement分别进行了明确界定,为实践提供了参考依据:
그러나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 개념은 정의와 사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통일상법전(UCC)>에서는 contract와 agreement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协议涵盖多种形式的协商结果,包括正式的和非正式的共识。
합의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여러 형태의 협상 결과를 포함한다.
它不一定具有法律约束力,尤其是在未明确表现为法律义务时。
합의는 반드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적 의무로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协议侧重于当事人之间的事实共识和意图表达,可能通过语言、行为、交易习惯或行业惯例来体现。
합의는 당사자 간의 사실적인 공감대와 의도 표현에 초점을 맞추며, 이는 언어, 행동, 거래 관행 또는 업계 관습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合同是在协议的基础上发展而来的,要求形式更正式、条款更清晰。
계약은 합의의 기초 위에서 발전된 것으로, 더 공식적이고 명확한 조항을 요구한다.
合同必须满足法律规定的要件(如要约、承诺、对价、合法性等),从而具有法律约束力。
계약은 법에서 규정한 필수 요건(예: 청약, 승낙, 대가, 합법성 등)을 충족해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合同强调可执行性,违约方可能需承担法律后果。
계약은 법적으로 집행 가능함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合同是具有法律效力的协议,需满足特定法律要求;而协议是更宽泛的概念,未必都能成为合同。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가진 합의로,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합의는 더 넓은 개념으로, 반드시 계약이 될 필요는 없다.
在中、韩、英语环境下,“合同”与“协议”的混用现象并不妨碍交易目标的实现。关键在于通过清晰的协商和适当的法律形式,确保当事人意图的充分表达与交易的有效保障。
중국어, 한국어, 영어 환경에서 "계약"과 "합의"의 혼용은 거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합의와 적절한 법적 형식을 통해 당사자의 의도를 충분히 표현하고 거래가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Uniform Commercial Code
"Contract", as distinguished from "agreement", means the total legal obligation that results from the parties' agreement as determined by the Uniform Commercial Code as supplemented by any other applicable laws.
"Agreement", as distinguished from "contract", means the bargain of the parties in fact, as found in their language or inferred from other circumstances, including course of performance, course of dealing, or usage of trade as provided in Section 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