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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的空白,现实的重量——韩国中年画像

法律的空白,现实的重量——韩国中年画像 在韩企业法律顾问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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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法律的空白,现实的重量——韩国中年画像


中年与法律
중년 및 법률
PART

01
引言

韩国社会中,年龄不仅是个人生命的刻度,更是制度与法律的分界。韩国《青年基本法》将“青年”界定为19岁至34岁(部分政策放宽到39岁),而“中年”却没有明确的法律定义。

한국 사회에서 나이는 단순히 개인 생명의 눈금이 아니라 제도와 법률의 경계선이기도 하다.「청년기본법」은 ‘청년’을 만 19세에서 34세(일부 정책은 39세까지)로 정의한다. 그러나 ‘중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다.


然而,社会习惯上,人一旦跨过40岁,就被视为进入“中年”。这既是一种社会文化认知,也是一种制度性现实:在职场、家庭、住房和健康等方面,法律与责任的重心,逐渐落到中年群体身上。

그럼에도 사회적 관습 속에서 사람들은 흔히 40세를 넘기면 중년으로 인식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인식일 뿐 아니라 제도적 현실이기도 하다. 직장, 가정, 주거, 건강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법과 책임의 무게가 점차 중년 세대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PART

02
韩国法律制度中的中年

在韩国法律层面,“中年”并没有明确的定义,但制度却在无形中勾勒出他们的处境。

법률 차원에서 ‘중년’이라는 개념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제도는 보이지 않게 그들의 처지를 그려낸다.


*职场:提前退休与再雇佣,让中年劳动者处在“不再年轻、尚未高龄”的夹缝地带。

직장: 조기퇴직과 재고용 제도로 인해, 중년 노동자는 ‘더 이상 청년은 아니지만, 아직 고령도 아닌’ 애매한 틈새에 놓인다.


*家庭:中年离婚率走高,扶养、亲权、财产分配等法律问题更为突出。

가정: 중년의 이혼율은 높아지고, 양육·친권·재산 분할과 같은 법적 문제들이 더 두드러진다.


*经济:房贷与教育支出使债务累积,许多中年人不得不面对破产或债务重整的风险。

경제: 주택담보대출과 자녀 교육비 지출은 부채를 쌓게 하고, 많은 중년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의 위험에 직면한다.


*健康与工作:工伤与职业病补偿案件,常集中在40~50岁左右的劳动者身上。

건강과 노동: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상 사건은 40~50대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继承与税制:虽然尚未步入老年,但中年家庭已开始面对财富传承与税负的现实考量。

상속과 세제: 아직 노년기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미 중년 가정은 자산 승계와 세금 부담의 현실적 고려에 직면한다.




PART

03
中年的现实

中年的日常,往往比法律条文更直白。

중년의 일상은 법 조문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다.


中年人在人生的中途,感受到的是一种“拉扯”:

인생의 중간 지점에 선 중년이 체감하는 것은 끊임없는 ‘당김과 밀림’이다.


*向上,要面对父母的病痛与衰老;

위로는 부모의 병환과 노화를 돌봐야 하고,


*向下,要为孩子的教育与未来负责;

아래로는 자녀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向内,要应对自己身体和心理的消耗;

안으로는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소모를 감당해야 하고,


*向外,要在竞争激烈的社会里维持“不可或缺”的角色;

밖으로는 치열한 사회 경쟁 속에서 ‘대체 불가’한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向前,要在工作中寻找新的突破或转型,面对“提前退休”“再就业”的不确定;

앞으로는 직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나 전환점을 찾아야 하고, ‘조기퇴직’이나 ‘재취업’의 불확실성과 맞닥뜨려야 한다.


*向人,要维系同事、朋友与人脉网络,在复杂的人际关系中周旋,避免被边缘化。

사람 사이에서는 동료·친구·인맥을 유지하며 복잡한 관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因此,中年的现实是多重叠加的:责任与压力、焦虑与孤独、坚持与重新出发。有人在这个阶段选择守住稳定,也有人尝试新的转型与挑战。

결국 중년의 현실은 다층적으로 겹쳐 있다. 책임과 압박, 불안과 고독, 버팀과 재출발. 어떤 이는 이 시기에 안정을 지키려 하고, 또 다른 이는 새로운 전환과 도전을 시도한다.


中年不是一个明文规定的年龄,而是一种真实的重量。它提醒人们:制度之外,还有更复杂的生活;条文之外,还有更深刻的情感。

중년은 법률이 명시하는 특정 연령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껴지는 무게다. 그것은 제도 바깥에 더 복잡한 삶이 있음을, 조문 너머에 더 깊은 감정이 있음을 일깨운다.




结论
결론



在韩国,中年既是压力最重的阶段,也是制度最密切作用于个体的时期。

他们在法律上没有明确的名称,却在每一份劳动合同、每一次贷款协议、每一场家庭矛盾里,被制度不断地描绘与界定。

中年告诉我们:法律并非抽象的条文,而是镌刻在人生四十岁以后的日常故事里。


한국에서 중년은 가장 많은 압박을 받는 동시에, 제도가 개인에게 가장 밀착해 작동하는 시기다.

법적으로는 뚜렷한 이름조차 없지만, 중년은 매번 맺는 노동계약, 매번 체결하는 대출 약정, 매번 겪는 가족 갈등 속에서 제도에 의해 끊임없이 형상화된다.

중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법은 추상적 조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흔 이후의 일상 속에 새겨지는 구체적 이야기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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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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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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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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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企业法律顾问 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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