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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急诊室的底线是“先救人,再谈钱”

在韩国:急诊室的底线是“先救人,再谈钱” 在韩企业法律顾问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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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在韩国:急诊室的底线是“先救人,再谈钱”



急诊室
응급실
PART

01
韩国诊疗原则

韩国的医疗体系中,“先治疗,后结算” 是被法律明确规定的原则。

한국의 의료체계에서는 ‘선(先)치료, 후(後)정산’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 원칙이다.


当患者的生命受到威胁时,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无论是否有保险、是否持有外国人身份、

보험이 있든 없든, 외국인 신분이든 아니든,


甚至是否暂时付不起医疗费,

심지어 일시적으로 진료비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医院和医生都必须立即施救。

병원과 의료진은 반드시 즉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韩国《急救医疗法》中有明确规定。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这意味着,在急诊室里,

이는 곧 응급실에서는,


救命永远优先于收费。

생명을 구하는 일이 언제나 요금 징수보다 우선한다는 뜻이다.


这是法律的底线,也是社会的共识。

이것은 법의 최저선이자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PART

02
拒绝诊疗的法律后果

如果因“患者没钱”或“身份问题”而拒绝或延迟治疗,

‘환자가 돈이 없다’거나 ‘신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다면,


导致患者死亡或病情恶化,

그 결과 환자가 사망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경우,


则相关医务人员与医疗机构将面临刑事、民事及行政三重责任。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형사·민사 및 행정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1)刑事责任: 构成业务过失致死伤罪,可判处监禁或罚金;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民事责任: 患者或遗属可向医院提起损害赔偿诉讼;

민사책임: 환자나 유족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行政处罚: 医院可能被处以停业整顿、评估降级等不利处分

행정처분: 병원은 영업정지, 평가등급 하향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韩国的司法实践中,确有因“拒诊致死”而被判刑的案例。

한국의 사법 실무에서도 ‘진료 거부로 인한 사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


这并非警告,而是现实。

이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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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声明】
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来源网络
排版:不翻船 助理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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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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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企业法律顾问 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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