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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国,检察官握着被告人的无罪证据时

在韩国,检察官握着被告人的无罪证据时 在韩企业法律顾问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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导读:在韩国,检察官握着被告人的无罪证据时


韩国检察官
한국 검사
PART

01
问题

在韩国,很多人以为,检察官的职责就是“起诉”和“让被告人被判有罪”。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검사의 역할을 “기소를 통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但韩国法院的判决,给出了不同的答案。

그러나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답을 제시했다.




PART

02
案例

在首尔中央地方法院审理的一起案件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한 사건에서,


检察官手中握有足以证明被告清白的笔记本原件,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첩 원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以“可能涉及他人隐私”为由拒绝提交。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法院认为,这种做法违反了检察官的客观义务,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검사의 객관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导致被告在无辜情况下被长期羁押。

그 결과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구금되는 피해를 입었다.



最终,法院判决国家向被告赔偿约800万韩元。


결국 법원은 국가가 피고인에게 약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RT

03
韩国法律原则

在韩国法律体系中,检察官被称为“公益的代表者”。

한국의 법체계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불린다.


这意味着,他们不仅负有追诉犯罪的职责,

이는 검사가 단순히 범죄를 추적하고 기소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也负有维护被告正当权益的义务。

피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는 뜻이다.


这就是所谓的检察官的客观义务。

이것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이다.


检察官的使命,不仅是定罪,更是追求真相,维护程序的公正。

검사의 사명은 단순히 유죄를 입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절차의 공정함을 지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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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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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字: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图片:在韩企业法律顾问 徐世杰 律师
排版:不翻船 助理

【声明】内容源于网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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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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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企业法律顾问 中国律师、韩国法学博士、中国博士后(师从经济学家易宪容教授)。 曾在STX(大连)造船有限公司、韩国广场律师事务所、韩国游戏公司ActozSoft、青岛大学等单位从事法律实务和理论研究工作。 为在韩企业、个人提供中韩法律服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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