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10月23日起，韩国正式实施修订后的《劳动基准法》。韩国政府以“不劳而获者，罚之如盗”为信号，向那些拖欠工资、逃避责任的企业主亮出了法律的利剑。
2025년 10월 23일부터 한국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공식 시행했다. 한국 정부는 노동의 대가 없이 이익을 얻는 자는 도둑처럼 처벌받아야 한다는 신호를 내세우며,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에게 법의 칼을 들이댔다.
根据新修订的法律，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若企业主连续3个月以上未支付工资，
사업주가 3개월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或 5次以上累计拖欠超过3000万韩元（约16万元人民币），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약 16만 위안) 이상을 체불한 경우,
就可能被认定为“屡次拖欠工资的企业主”。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인정될 수 있다.
这次修法的重点，是让欠薪者付出更高代价。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임금 체불에 대한 대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1）信用惩戒。欠薪信息将被纳入信用系统，影响企业主的贷款与利率评估。
신용 제재. 임금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시스템에 공유되어, 사업주의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2）公共资金限制。被列入黑名单的企业，不得参与政府补贴和扶持项目。
공공자금 지원 제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出国限制。企业主若因欠薪两次被判有罪且公开姓名，未清偿前将被限制出境。
출국 제한.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4）刑事处罚强化。在名单公开期间（3年）再次欠薪者，即使劳动者未表示追究，也可能被检方直接起诉。
형사처벌 강화.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다.
这次法律修订，也给了劳动者更坚实的保护。
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에게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过去，拖欠工资的利息（年利率20%）只适用于离职者；
과거에는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퇴직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如今，仍在职的员工也能主张同样的补偿利息。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此外，若企业主存在明显的故意欠薪，
또한,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或造成3个月以上的长期拖欠，
3개월 이상 장기 체불을 발생시킨 경우,
劳动者可直接向法院提起惩罚性损害赔偿诉讼，
근로자는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赔偿金额最高可达 拖欠工资的3倍。
그 금액은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인정된다.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