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60대 남성이 출소 나흘 만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서 다시 법정에 섰다.
31일 법조계에 다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6월 강원 춘천시의 한 슈퍼마켓을 찾아가 업주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인사 안 하냐, 내가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B씨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A씨는 문을 발로 걷어찼다. A씨는 특수공갈과 스토킹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일째 되던 날이었다.
경찰은 출동해 A씨에게 B씨를 다시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여가 지난 후 같은 슈퍼마켓을 다시 방문해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지며 B씨를 괴롭혔다.
경찰이 다시 출동해 A씨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월에도 슈퍼마켓을 찾아갔다. A씨는 "할 때까지 해보자", "너 때문에 벌금 내고 조사받는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박동욱 판사는 "A씨는 출소한 지 불과 4일 만에 스토킹 행위를 시작했다"며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했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