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과 맞닿은 최전방에서 우리 군이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화기로 경계 근무를 해온 사례가 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전 군단에서 확인됐다.
5일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파악한 국방부 감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전방 부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육군 1·2·3·5군단과 해병대 2사단에서 실탄 미삽탄 경계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삽탄 경계 사실이 알려진 뒤 조사 범위를 전방 부대 전체로 확대한 결과다.
군의 전방 경계 지침은 실탄이 든 탄창을 화기에 결합한 '삽탄' 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빈총 경계'는 탄약 자체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침상 삽탄해야 할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했다는 의미다.
매체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1월부터 GP와 GOP 경계 근무 때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일부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군단에서도 GP의 K16 기관총과 GOP의 K15 기관총·K6 중기관총 등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3군단은 지난 6월부터 약 한 달간 '전투 실험'을 이유로 일부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했고, 예하 22사단 GP에서는 개인화기까지 상당 기간 실탄을 삽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5군단은 K2 소총을 제외한 GP·GOP의 나머지 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했고, 해병대 2사단에서도 최전방 경계 근무 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비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나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지상작전사령부와 육군 1·2·5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시작됐다.
북한군은 2024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과 철책 설치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왔다. 강 의원은 북한군이 올해 8월 이후 전 전선에서 50여 차례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합참과 지작사는 각 군단의 비삽탄 운용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지작사에는 기관 경고를, 합참에는 업무 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반면 관련 지휘관 개인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비삽탄 운용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고 부대별 관련자가 많아 개인 책임을 가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전방 군단의 경계 실태를 합참과 지작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고 군 수뇌부 차원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