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해당 카페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죄송합니다.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We’resorry, wedonotacceptChineseguests)’라는 취지의 문구를 게시했다. 매장에 별도의 안내판을 설치하지는 않고 SNS를 통해서만 방침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해당 카페의 방침을 비판하면서 온라인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업주를 직접 면담해 SNS에 게시된 중국인 출입 제한 문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업주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문구는 삭제됐고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방침도 철회했다.
다만 인권위의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인권위는 업주와의 면담 내용과 서명 확인서 등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의 차별 행위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법인·단체·개인도 포함된다.
카페 측은 출입 제한이 중국인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주는 KNN에 “개인적인 반중 신념 때문이 아니라 중국인 손님과 다른 이용객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일부 손님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 국적의 손님 전체를 제한한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성수동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 만큼 특정 국적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이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대편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용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갈등이나 영업상 피해가 반복됐다면 업주의 선택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손님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실제 피해가 있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과 “일부 손님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인 전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다”, “관광객이 많은 성수동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는 비판이 맞섰다.
카페는 인권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했지만 관련 게시물이 다시 온라인에서 공유되면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안을 두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상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특정 국적을 기준으로 일괄적인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