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중국 세관 업무 메모

《生态环境法典》正式施行，多项环保法律同步废止

8월 15일부터「생태환경법전」이시행된다.

 2026년 3월 12일제14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4차회의에서통과되었으며, 2026년 8월 15일부터시행됨에따라 「환경보호법」,「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 「토양오염방지법」,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소음오염방지법」, 「방사성오염방지법」, 「청정생산촉진법」등 10부법률이동시에폐지된다.

国务院修订进出口商品检验相关行政法规

국무원은「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조례」등행정법규를개정한다.

 8월 8일, 국무원령제843호는 12부행정법규의일부조항을개정하고 3부행정법규를폐지하기로결정했다. 그중 「수출입상품검사법시행조례」제18조제2항및제22조제3항중 "원료로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을삭제하고, 제22조제1항을삭제하며, 제49조제1항및제2항을삭제한다.

海关特殊物品及物品卫生检疫管理规定实施

8월 1일부터「해관출입국특수화물및물품위생검역관리규정」이시행된다.

 2026년 1월 6일해관총서령제281호로발표되어 8월 1일부터시행된다. 2015년 1월 21일구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160호로공포되고, 2016년 10월 18일구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제184호, 2018년 4월 28일해관총서령제238호, 2018년 5월 29일해관총서령제240호, 2018년 11월 23일해관총서령제243호에따라개정된 「출입국특수물품위생검역관리규정」은동시에폐지된다.

海关集中废止进口废物相关规范性文件

해관은수입폐기물관련규범성문건을집중폐지한다.

 8월 9일, 해관총서는제114호공고를발표하여공고발표일부터수입원료로사용가능한고체폐기물관련규범성문건 11건을폐지한다. 8월 12일, 해관총서와생태환경부는제119호, 제120호공고를공동발표하여공고발표일부터해관총서·생태환경부공고 2018년제79호및「수입폐기물검사실시에관한문제통지」(국검검련〔1996〕115호)를폐지한다. 8월 12일, 해관총서는제117호공고를발표하여 8월 15일부터해관총서공고 2001년제3호(폐철강범위공고에관한사항)를폐지한다. 8월 17일, 해관총서는제121호, 제123호공고를발표하여공고발표일부터각각규범성문건 2건, 3건중 "고체폐기물"관련규정을개정한다. 8월 31일, 해관총서는제127호공고를발표하여발표일부터「해관총서판공청가공무역수입원자재에서발생한폐기물해관감독관리문제에관한통지」(서판법〔2000〕102호)를폐지한다.

海关行政处罚裁量基准修订

해관은「해관행정처벌재량기준(1)」을개정한다.

 8월 10일, 해관총서는제115호공고를발표하여「해관행정처벌재량기준(1)」의일부조항을개정하며, 8월 15일부터시행한다.

中乌海关 AEO 互认正式实施

8월 1일부터중국-우즈베키스탄해관AEO 상호인정이공식시행된다.

해관총서제106호공고에따른다.

海关开展进口货物用途统计调查

해관은2025년수입화물사용용도통계조사를실시한다.

 8월 7일해관총서제113호공고에따라시닝해관을제외한 41개직속해관소속3,276개조사대상을대상으로조사를실시한다.

中柬海关 AEO 互认即将实施

중국-캄보디아해관AEO 상호인정이곧시행된다.

 8월 31일해관총서가발표한의견수렴통지에따르면, 양측은2026년9월15일부터AEO 상호인정을공식시행하기로합의했다.

优化农作物、林草种子资源出境管理

8월 1일부터농작물, 임초종자자원의출경관리를최적화한다.

 7월3일농업농촌부, 국가임업초원국, 해관총서제1031호공고에따른다.

两部门发布药用精神药品进出口申报要求

2개부처가의약용향정신성약품의신규수출입신고요건을발표한다.

 8월2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해관총서는제84호공고를공동발표하여10월1일부터의약용향정신성약품목록에새로추가된3개품목의해관상품번호를공개한다.

五部门公布进口种子种源免税商品清单

5개부처가「수입종자종원면세상품목록(제1차)」을공개한다.

 8월26일, 농업농촌부,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국가임업초원국이제1048호공고를공동발표하여제1차목록을공개하며, 2026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两部门发布农产品进口关税配额再分配公告

2개부처가2026년농산물수입관세할당재배분공고를발표한다.

 8월10일, 발전개혁위원회와상무부가제4호공고를공동발표하여밀, 옥수수, 쌀, 면화, 설탕의수입관세할당재배분사항에대해규정한다.

九部门发布促进航空保税维修高质量发展意见

9개부처가항공보세수리고품질발전촉진에관한의견을발표한다.

 8월19일,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생태환경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중국민용항공국이공동으로의견을발표한다.

商务部启动部分进口设备贸易国家安全立案调查

8월5일부터상무부는관련수입인쇄·복사·사무기기에대해대외무역국가안전입건조사를개시한다.

상무부제33호공고에따른다.

商务部加强对美无人机两用物项出口管制

상무부는무인기관련양용물자의미국수출통제를강화한다.

 8월5일, 상무부는제34호공고를발표하여공고발표일부터「중화인민공화국양용물자수출통제목록」에포함된무인기및그핵심부품, 관련기술의미국수출에대해건별로엄격히심사하며, 허가편의조치를적용하지않는다.

商务部对 6 家美国实体采取反制措施

상무부는응용DNA 과학회사등6개미국법인에대해반제조치를취하기로결정했다.

 8월5일, 상무부는2026년제2호령을발표하여응용DNA 과학회사등6개미국법인이미국의신장관련불법제재를지원·보조한행위가성질이악질적이라판단하고, 중국측은해당6개미국법인을반제명단에포함시키며, 중국국내의조직·개인이해당법인과관련거래·협력등활동을하는것을금지하기로결정했다.

商务部对美国法规遵从测试公司采取反制措施

상무부는미국규정준수테스트회사에대해반제조치를취하기로결정했다.

 8월5일, 상무부는2026년제3호령을발표하여미국규정준수테스트회사가미국연방통신위원회의조치를지원·보조하여중국의주권, 안보, 발전이익을해친다판단하고, 중국측은이를반제명단에포함시키며, 중국국내의조직·개인이해당회사와관련거래·협력등활동을하는것을금지하기로결정했다.

对原产墨西哥及美国的山核桃征收反倾销税保证金

멕시코및미국원산지피칸에대해반덤핑관세보증금을부과한다.

상무부제32호공고에따라2026년8월11일부터부과하며, 보증금비율은17.8%에서54.3% 사이이다.

继续对原产印度的单模光纤征收反倾销税

인도원산지단일모드광섬유에대해5년간반덤핑관세를계속부과한다.

상무부제35호공고에따라8월14일부터인도원산지단일모드광섬유에대해5년간반덤핑관세를계속부과하며, 세율은7.4%~30.6% 사이이다.

司法部认定欧盟外国补贴调查实践构成不当域外管辖

사법부는EU의외국보조금조사관련관행이부당한역외관할권에해당한다고판정한다.

 8월19일, 사법부는제8호공고를발표하여「반외국부당역외관할권조례」규정에따라사법부가상무부등관련부처와공동으로조사·판정한결과, EU가자국의「외국보조금조례」를이용하여JD닷컴조사에서중국법인에대해취한관련역내외조사관행이부당한역외관할권조치에해당한다고밝혔다. 어떠한조직·개인도해당부당역외관할권조치를집행하거나집행을지원해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