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대리시험 브로커인 20대 남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대리시험 의뢰자 101명과 응시자 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입니다.
A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을 부정하게 치르도록 해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유학생들의 국내 대학 입학과 졸업 등에 쓰입니다.
유학생들은 시험 한 건당 적게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내고 대리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총책과 A 씨는 이 중 80만 원을 대리 응시자에게 수수료로 건네고,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브로커 A 씨가 챙긴 범죄수익은 2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은 5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부정 시험은 대리 응시자가 유학생을 대신해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유학생들에게 스피커 장비 등을 지급해 실시간으로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A 씨와 총책은 유학생 명의로 된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전달하거나, 유학생과 외모가 비슷한 대리 응시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학생이 직접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사전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과 장비 전달책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정하게 취득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수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문성과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부정 시험이 사후에 적발될 경우 학적 취소 등 행정처분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