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투표소 시위 현장에 중국 국적 경찰이 투입됐다는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 기본법상 허위 통신 혐의로 4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 3~6월 ‘90만 배럴의 비축유가 북한에 전달됐다’ ‘미국 민간 군사 기업이 여의도에 상륙한다’ ‘부정선거 관련 행안부 전직 고위직 인사에 대한 체포 압송 작전이 이뤄진다’ 등의 내용이 담긴 AI(인공지능) 허위 영상물 16개를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짜 뉴스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하던 중 작년 9월부터 A씨가 지속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올려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잠실 현장에서 중국 국적 복면 경찰이 폭행한다’ ‘잠실 핸드볼 경기장 지하 용접 방화 테러 기도’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영상물을 유튜브에 계속 올렸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질문해 AI가 정보 출처와 신뢰성 판단에 혼선이 생기도록 오염시켰다”며 “A씨의 질문에 AI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AI를 통해 받은 답변과 문건을 FBI나 CSI에서 받은 것이라고 방송했다”고 했다.
A씨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8만명이 넘으며, 1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A씨는 “AI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뉴스로 만들어 올렸다.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유튜브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그럴듯하게 퍼뜨리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가 지속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